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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24조 및 제25조). 또한 검사는 상황을 고려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으며(제26조), 아동학대범죄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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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과 보호협력체계 연구』, 중앙신학대, 2014
장민선·최환용 외,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 관련 법률
1) 아동 및 청소년 입법상 연령
2)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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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기본법과 관련법의 관계 ------------------ 5
Ⅲ. 청소년 육성행정조직 변천과정 ---------------- 6
Ⅳ. 청소년 정책의 변천과정------------------------- 6
Ⅴ. 청소년 관련법 제정 도입배경 원인--------------- 7
Ⅵ. 국내 법률상 아동 청소년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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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11
2. 의료기관 시설 등에서의 약국개설 금지사건 13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당구장 설치 금지 14
4. 소결 16
Ⅳ 전관예우를 금지하기위한 방안 17
1. 2011년 사법개혁안에서 바뀐 변호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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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사법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집중 교육, 군대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교육 등 다종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가정폭력 전반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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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일고찰”, 고려대, 2002
- 조숙현, “가정에 대한 보호: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진충주, “노인학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10
- 유성호외, “노인요양시설종사자의 노인학대 관련 법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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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이 어느 가정보다 더욱 훌륭히 성장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김혜경 외(2006), 가족복지론, 공동체
한성심 외(2003), 아동복지론, 창지사
이숙종 외(1997), 아동복지의 이해, 학문사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시민연합회 http://ww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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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ge.go.kr/(여성부 홈페이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개념 및 특성
2. 가정폭력(아내학대)의 실태와 피해정도
3. 가정폭력방지관련법 검토
4. 가정폭력사건의 법적 처리과정
5.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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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했다.
③ 폭력학대착취로부터 보호
(가) 폭력학대착취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적극적 예방치료규정의 보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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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및 개념·배경
2. 가정구성원의 범위
3. 목적 및 정의
4. 국가의 책임
5. 상담소 및 보호시설
6. 운영 및 관리
7.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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