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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한다.
Ⅶ.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피해자의 보호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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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행위와 가해자의 처분에 관한 규정에 아동복지법, 노인
복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관련하고 있다.
셋째, 가정보호 3호, 5호, 7호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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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처분: 보호관찰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처분 :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보호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소년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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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을 것을 명하여한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6조).
마.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소년에 대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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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소송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호법, 소년법, 보호관찰 등에 관
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였다.
제1장 총칙에서 법안의 목적과 아동과 아동학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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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 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베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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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 간의 교류 프로그램
SOCRATES 프로그램 : 청소년들을 위한 중등고등교육 교환 프로그램
LEONARDO 프로그램 : 직업훈련, 언어교육, 해외취업 등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DAPHNE 프로그램 :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예방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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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1조) 신형사정책 이태연,김상균,신석환,조미숙 공저 (269쪽)
2) 보호관찰의 대상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3조)
① 보호관찰을 받을 자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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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1990) 등이 있다. 이러한 조약이나 규칙들은 각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등의 제조건이 다름에도, 소년이 인격형서의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일반 성인과 다른 특별한 보호와 처우를 요한다는 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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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2. 교정 관련 주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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