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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뀌고 다시 처벌위주로 돌아가는 등 반복이 계속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소년사법제도의 특징은 일반형사법원에서 독립된 소년법원이 범죄소년과 신분비행소년뿐만 아니라 요보호소년과 무의탁소년까지 관할함으로써 사법과 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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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이러한 두 가지 사상의 합류점에 서서 형사 정책적 이론에서 시작된 대륙법계의 소년법에서는 사회복지, 아동복지라는 측면을 도입하고 아동복지를 강조했던 영미법계의 소년법에서는 소년심판에 내재하는 사법적 기능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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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여 각 주지사 후보는 소년사법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이를 통해 소년범죄대책에 관한 여러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 소년사법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소년범죄의 증가를 우려하여 특히 재산범죄나 마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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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의 개선을 위한 과제
(1) 소년사법에 대한 관심 제고
- 형사사법실무자와 연구자, 일반시민들은 소년비행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와 처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비행, 범죄소년의 사법절차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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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영민.김구슬
소년법개론, 김용우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이순래 1. 소년법 이란?
2. 소년범죄에 대한 여론
3. 소년법폐지에 대한 찬반논쟁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4.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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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법정형의 한도 내에서 엄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자로서는 청소년성범죄자의 색출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리며, 특히 입법자로서는 상습적이고 위험한 청소년 성범죄자들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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