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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 한 정책들은 외환위기 후 추가적인 소득불평등도의 상승과 빈곤층 비율의 증가를 막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표되는 저소득층의 지원방안은 대 상 계층의 근로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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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성장정책을 많이 펼쳐서 경제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소비감소를 막아야 한다.
참고자료
삼성경제연구소-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중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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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무한한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경제윤리, 정당한 게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구조와 제도 등이 균형 있게 조화되어 실현되지 않는다면 경제문제의 해결은 난관에 봉착될 것이다. 즉 효율성과 형평성뿐만 아니라 쾌적성과 지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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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김성훈, “소득재분배이론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재정립방향”, 동의대, 2003
- 박정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2002
- 박의식, “사회복지서비스재정지출 성과 구조 분석” 영남대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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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구조개선, 2000
안국신 - 한국의 경제발전과 소득분배, 경제발전연구, 창간호, 1995
이준구 -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이준구, 다산출판사, 1992
재정경제부 - 소득분배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노동부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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