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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여 남부하는 세금을 총칭하여 원천세라고 한다.
원천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자소득세 -이자(금융기관이자 제외)를 지급하는 경우
2>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3> 사업소득세 -고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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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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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효과: 이자소득세부과→실질이자율(↓)→ 실질소득(↓) →현재소비(↓)→저축(↑)
③ 따라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때 저축의 증감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
┌대체효과 > 소득효과 →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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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임대료 적용
- 중소기업 해당 안됨
-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안됨
- 타 소득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안됨(이후년도의 부동산소득에서만 공제가능)
(예제) 소득세의 기초개념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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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근로자서민에 대하여 근로자주택자금을 지원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상향조정 (2000년)
※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반영, 추가확대 추진 (2001~2002년)
주택저당채권(MBS, MBB)에 대한 이자소득세 10% 저율 과세, 금융기관의 BIS비율 산정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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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8.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기본구조 :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도출되면 이들을 합산하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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