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하는 조세로 2001년 신설
□ 납세의무자
등록세,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의납세의무자
□ 과세표준과 세율
주민세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지는데 균
|
|
|
소득할을 지방소득세로 개편
라휘문(1998)
- 공동이용 대상세목으로서 소득세를 지방소득세화
곽채기(2000)
-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인상
-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지방소득세 신설
- 1차 산업과 관련 소득을 지방소득세화
- 소득세와
|
|
|
소득할의 합계액을 동시에 고지. 다만 필요한 경우 따로 고지할 수 있음
6. 비과세
균등할
균등할의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지급대상자
주한 왜국정부기관, 국제기관에 근로하
|
|
|
과세 법인세액 = 과세대상소득금액 ×세율(25% 또는 조세조약상 세율)
과세대상 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소득 - 법인세,소득할 주민세 - 자본금상당액증가액(감소 액은 가산)
자본금상당액증가액 = 사업연도말 자본금상당액 - 사업연도초 자본
|
|
|
과세표준 신고일의 익일 - 사유발생 연도 과세표준 신고일
16.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1) 농어촌특별세 → 과세시한: 2014년 6월 30일
(2) 소득할 주민세
①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법인세 총부담세액 - 세율: 10%
② 신고납부
사업년도 종료일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