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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의 서비스는 개인사용 목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면에서 보면 개인간의 전송이지만 탐색과정에서 불특정 다수가 서로를 검색하므로 개인사용 목적의 범위에는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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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방하는 카피레프트 운동은 문제에 대한 대안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GNU프로젝트의 자유소프트웨어이념은 저작권이 없음을 의미한다. 저작권이 프로그램 사용시 사용자 편의와 터무니없는 가격 그리고 프로그램자체의 발전을 저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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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의 경우는 전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각각 2000만 명과 14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이 사이트들의 인기가 기존 음반 자본들에게 일종의 질투심을 느끼게 했고, 또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이 포괄하고 있는 엄청난 회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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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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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 위성방송, 특히 직접위성과 관련하여 어느 나라의 저작권법을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준(2001),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와 대응,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 김정호·이완재,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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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올바르게 함이 곧
인생의 목적이라고 믿는 것이다.
<마지막 입장 정리>
1. 우리의 윤리적 입장 : 정보사회는 너무 다양해서 큰 틀로 하나로 볼 수는 없고 다양한 기준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하겠지만, 일단 소리바다 문제로 한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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