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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문제
* 네티즌의 입장
* 음반업계의 입장
* 소리바다의 저작권문제에 대한 결과
② 애국가 문제
* 애국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 애국가 저작권을 보호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
* 애국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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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문제로 한정해서 봤을 땐 공리주의로 본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결론을 내렸으므로.
2. 내재적 합의 방법 : 공개 TV 토론 후 여론조사. 공개 TV 토론이나 여론 조사 시에는,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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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에 귀신소리?: http://blog.naver.com/nolicon?Redirect=Log&logNo=20009744329
★"P2P 유료화 우리가 이끈다"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0&article_id=0000145514§ion_id=105&menu_id=105 ,,, Ⅰ. 서론
Ⅱ. 본론
1. 인터넷과 라디오
1)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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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의 경우, 음반 제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에 일단 저작권법상의 권리가 해결되지 않은 생태에서 일단 Site를 접고 권리자와 조소한 협상과 타결자세를 갖고 네티즌의 보호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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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음반을 구입한 사람이 저작권료를 냈다고 해도 그것은 공유한 사람에게까지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중고품, 골동품이라면 어떠하냐는 겁니다. 물론 노래에 그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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