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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이유>>
1. 저작권 침해
2.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침해
3. 소리바다는 p2p 음악파일 공유하는 사이트이다.
4. 소리바다 불법복제 금지결정은 MP3 음악파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소리바다로 인한 피해>>
<<현재 상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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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란?
1)소리바다와 유사한 사이트인 냅스터 사건의 경위와 판결내용
6.소리바다 찬성 논거
1) 현 저작권법은 사적복제를 허용
2) 검색엔진의 역할을 할 뿐
3) 기술의 발달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vs 한국 음반 산업 협회
4) 음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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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의 P2P 서비스가 음반사들의 이익에 과연 부정적인 역할 만을 했는가를 이젠 실증적으로 알아 낼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08월 14일
<전경헌 수퍼스마트 대표 allen@supersmart.co.kr>
Ⅲ. Selection
[소리바다 운용 찬성]
‘ 소리바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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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2. 공헌적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3. 대리침해(Vicarious Infringement)
Ⅹ. P2P 파일공유 서비스 관련 판례
?. MP3로 인한 음반시장 위축의 해결방안 제시
1. 음원의 유료화
2. 저작권법의 개정
3. 음악산업 컨텐츠의 역량 강화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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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화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9. 전망
현재 우리는 정보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인터넷 뉴스를 보고 E-Mail을 확인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게임을 하고, 홈페이지를 관리 하고, 음악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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