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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된 경찰관들이 갑작스런 계급 인플레로 보직은 물론 계급 강등의 불만이 고조되어 지휘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확대를 빠른 시일내에 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이 9급에서 사무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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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에서 사무관까지의 승진 평균 소요기간이 약23년 걸리는데 비해 경찰공무원은 순경에서 경정까지 승진 평균 소요기간이 약35년(경감까지 28년)소요 되어 12년의 격차가 발생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특히, 경찰공무원은 심사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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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특별채용이 되어 특혜에 관한 찬반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별채용을 통한 정실임용은 분명 지양되어야 하지만 사회 통합을 이룩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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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와 간부후보생제도, 경찰대학졸업임용등의 정기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이외에 총경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별채용방법이 있어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되지 않으며 승진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채용경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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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전문성 강화와 적절한 민간특채의 직위와 비율 안배, 감사원의 독립과 수사권 강화, 퇴직관리의 강화라는 현실적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 자료]
정기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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