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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청구만 심판 경우 상급심은 원판결취소 환송할 여지가 없다. 누락된 신청구는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한다.(원고가 실제로 청구감축한다고 진술한것보다 더많은 부분 감축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 차액부분청구는 추가판결대상)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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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취소하고 변경을 허용하고 신청구에 대해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임의적 환송할 수 있다는 견해와 취소자판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소변경의 간과
(1) 교환적변경을 간과하고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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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준수여부 판단
1. 소송요건 판단
2. 소의 변경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변경」
Ⅷ. 제소기간 적용범위
1. 항고소송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부정설)
3.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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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전치주의
6. 제소기간
Ⅵ. 본안심리
1. 심리의 범위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절차적 심리설)
2. 위법성 판단 기준시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판결시설)
Ⅶ. 가구제
Ⅷ. 판결의 기속력
Ⅸ.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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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적법성을 중간적 재판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할 수 있다. 소변경허가조치에 관하여서는 다툼이 있으나, 소송경제상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적법한 소의 변경으로 인정되면 신청구에 대해 심판하여야 한다. 구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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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을 보도록 한다.
4. 촬영 방법
- 방광이 채워졌을 때 50만 계수를 얻은 후 시간설정에 의함
① 직접법 : 생리식염수(300~400ml) + 방사성의약품을 카테터에 연결 투여
② 간접법 : 동적신장검사 후 시행한 다음 30~60분이 경과 후 직접법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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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북어국, 조개국, 선지국, 콩나물국 등을 권장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음주법은 음주 후 최소한 2～3일 정도의 금주기간을 가져 장기에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일단 지속적인 음주로 알코올 지방간, 간염, 간경변증으로 진단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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