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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제도(연금포함)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토록 하였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으로 존속함으로써 소청에 관한 사항도 넓게는 행정자치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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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원연금도 비슷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연금재정의 불안정 문제가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정책과제
우리나라 특수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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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명예퇴직
-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일 전 2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3. 경찰퇴직관리의 현황
공무원연금
- 사회보험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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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성 종양이 된 공무원·군인연금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재무제표상의 국가 부채가 총 902조
4000억 원으로, 1년 만에 128조9000억 원 이나 늘어났
다. 앞으로 퇴직할 공무원·군인들에게 줄 연금충당부채가 10
0조원가량 늘어난 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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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3)’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세법이 정하는 것
3. 비과세 연금소득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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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간의 형평성 제고
가. 일정한 계정방식 구축
재정건전성에 대한 진단을 위하여 공무원연금 둥에 대한 정확한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필요하다. 공적연금제도가 세대간 소득이전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고 해도, 공적연금의 부채를 계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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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
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이 된 때
(제67조) 지급되는 것으로 일정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은퇴 후 매달 지급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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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자를 책임지는 것이다. 1950년대 이 비율이 4 대 1이었던 데 비하면 근로자의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쉽게 가늠할 수 있으며 그만큼 연금 정책이 방만하게, 근시안적으로 시행돼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 공무원의 경우 199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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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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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문제에 있어서도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미래에 진정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의 개혁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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