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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변론종결시까지
(5)재량행위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6)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의 결과
4.취소소송과 가구제
(1)개설
(2)집행정지
(3)가처분
Ⅵ 취소소송의 심리
1.개설
2.심리의 내용
3.심리의 범위
4.심리의 절차
5.주장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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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범위 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취소소송의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소송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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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취소소송에 대하여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
: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적용 여지 無
①제3자에 의한 제소
: 대법원 - 제3자도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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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유
귀책사유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
(4)대상-확정된 종국판결
(5)재심청구기간:확정판결 있음 안날부터 30일, 확정된 날부터 1년
불변기간
(6)적용범위: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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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로 보는 견해
⑵판례의 태도 : 1)
⑶결어 : 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p.709 The.103~107]
원대협소피관전기
원, 원고적격
대, 대상적격
협, 협의의 소익
소, 소장
피, 피고적격
관, 관할법원
전, 전심절차
기, 제소기간
처분과 행정행위의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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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원칙: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2)무효든확인소송: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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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관련되는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함으로써, 심리의 중복을 피하려는 소송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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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부장관의 심의
(5) 난민인정협의회의 결정
(6) 난민인정서 발급
(7) 난민인정 거부통지
4. 國內滯留 難民現況
Ⅷ. 우리나라 難民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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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화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취소사유는 화해조서 기재 전에 발생한 사유여서 Y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설문(1)과 달리 소송계속이 회복되므로 Y는 기일지정신청할 수 있다. 소송계속이 회복되므로 동일 소송물에 관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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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와 ②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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