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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313조에 규정된 조서 서류(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진술서, 수사기관이 검증조서, 감정서 등)가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으로 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 규정으로서, 전문법칙의 전형적인 예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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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 피의자신문조서
3. 진술조서
4. 진술서
5. 검증조서와 감정서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 전문진술
8. 재전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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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의하여 획득된 자백 및 진술조서는 이후 형사절차진행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참고인 또는 감정인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인의 업무과중과 증거자료의 훼손 및 은닉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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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의하여 획득된 자백 및 진술조서는 이후 형사절차진행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참고인 또는 감정인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인의 업무과중과 증거자료의 훼손 및 은닉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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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5.압수물의 처리
Ⅲ.수사상의 검증 .....................................................24
1.수사기관의 검증
2.신체검사
Ⅳ.수사상의 감정유치 .....................................................25
1.감정유치의 의의
2.감정유치의 대상과 요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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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조서가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지는가, 넷째,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등에 의하여 현실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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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면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를 규정하여 이를 법제화하였다. 변호사의 공익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과 변호사, 2000/4, 86-96면 참조.
에 종사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구속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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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1. 증명서(압류물이 원고소유라는 점)
2001. 8. 30.
위 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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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하우스텐보스를 마지막으로, 한국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1.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자소서)
2.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활동진술서)
해석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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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와 참고인조서를 설명해봐라
8. 소수 경찰의 비리에 대해 경찰전체 부정적 시각을 가진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겠나?
9. 범죄자의 인권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10. 언제까지 일하고 싶나?
11. 자신의 전공을 경찰 업무에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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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고 생각하나요?
4.
경찰 조직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희생은?
5.
오늘날 대한민국 공권력의 현실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6.
경찰공무원 채용 시 신체조건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나요?
7.
지금까지 법을 어겨본 경험 중 그 사인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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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의식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일반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장교로서 군복무를 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더욱 영광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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