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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조건의 추완
소송조건의 추완이란 공소제기 당시에는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으나 소송계속 중에 그 소송조건을 보완한 경우에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되는가의 문제이다. 주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것인가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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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하여 판단을 내려야한다.
(4) A가 받은 공소기각의 판결은 유죄도 무죄도 아니므로 상소의 이익이 없어 실체재판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치상 부분은 사실이 아니나 고소가 취소되지 않았고 강간부분은 입증이 되었다면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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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친고죄를 입법한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고소의 추완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지만 적극설은 공소제기시 공소사실이 친고죄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고소권행사에 압력을 줄 수 있기에, 절충설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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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서 태도의 변경으로 종전의 사실과 모순된 변론을 할 경우 상대방의 방어를 위한 소송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무너뜨리게 되어 인정될 수 없다.
2) 事例
가) 원심에서 피고의 追完抗訴
) 추완 항소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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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발전에 의한 치유
소송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소송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이다. 예) 토지관할위반의 신청을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할 수 없다(제320조 제2항).
② 책문권의 포기에 의한 치유
당사자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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