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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Ⅰ. 소송절차의 본질
1. 서설
2. 학설
(1) 법률관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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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인 형사소송의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원리로 보고 있다. 즉「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관련시켜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따른 형벌권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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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로서의 소송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협의 : 공소의 제기로부터 재판확정에 이르기 가지의 일련의 절차
광의 : 협의 소송절차 + 수사절차+ 재판의 집행절차
2. 소송절차의 본질
1) 법률관계설 : 소송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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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기각의 재판
4. 면소의 판결
(1) 의의
(2) 면소판결의 본질
(3)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4) 관련문제
5.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1) 구속에 미치는 효과
(2) 압수물의 처분관계
(3) 가납의 재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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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재판제도(궐석재판)
3.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하였을 경우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1) 경미사건,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구속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한 경우
(2)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 법인인 경우
※ 증거동의란
4.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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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요건 ………………………………………………………… 36
4. 안락사의 법적 정당화 근거 … ……………………………………… 36
1)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견해 …………………………………… 37
2) 긴급피난으로 보는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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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내부로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나. 효과
① 국민의 사법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법원이 제공할 수 없는 충분한 자기성찰, 교육,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성복률을 높일 수 있다.
② 연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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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회생의 경우 소송중단문제
2. 개인회생이 경우 소송중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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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소,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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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고소제도의 의의와 절차
1. 고소의 의의
2. 고소의 절차
Ⅱ.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1.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현황
2.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원인
3. 민사소송절차와 고소사건의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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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민사집행 등 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학습을 통해 법률 지원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걸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법규 습득 및 적용력을 키워나가고 다양한 민원 등에 대해서도 사전 분석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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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를 말해보라.
23.경찰의 브랜드 네임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라
24.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저출산이 제일 심하다. 원인은 무엇인가?
25.행상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스피커로 물건을 팔 때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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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양국이 협정에 서명한 지 4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한•미 FTA의 쟁점현안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국회비준이 미뤄지다가 11월 22일 한나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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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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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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