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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제4호증 토지대장 갑제5호증 지적도 갑제6호증 영수증(폐자재수거)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3통 1. 납부서 1통 2002. 5. 1. 원고 김 길 동 (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 목록 소재지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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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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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김후영 이재진 공저 민법총칙 - 오영환 이로문 공저 민법총칙 - 곽윤직 (핵심정리)민법판례:민법총칙 물권법 - 박기현 김종원 공편저 의사표시의 법리에 관한 연구:독일 법제사를 중심으로 - 임형택 Ⅰ. 서론 1. 연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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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 대리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대리인 도장 3) 경매행위(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매수신고 볼가능자) - 채무자 - 소유자 - 무능력자(미성년자) - 채무자겸 소유자 - 재경매의 경우 종전 경락자 - 이해관계집달관 및 그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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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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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고시 등 / 208 4.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209 5.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 209 6. 청산금 등 / 210 제11절 비용의 부담 등 214 1. 비용부담의 원칙 / 214 2. 비용의 조달 / 215 3.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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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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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6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 삼순이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매수인 삼식이가 잘못이 없다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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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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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된 권리가 종국적인 급부가 아니라 국가의 조력을 받을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인 급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손실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은 민법 제103조가 추구하는 이념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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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해야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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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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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 갑은 을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표시농지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저당권 등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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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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