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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30.부터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이행과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제기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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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킨다.
이행의 소 - 이행청구권의 발생원인사실
소유권확인의 소 - 소유권의 취득원인사실
형성의 소 - 형성원인사실
* 경우에 따라 권리의 성립에 관한 요건을 의미하기도 함
실무상 소장에 광의의 청구원인이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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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法249조1항)
2. 경계확정의 소
(1) 법적 성질
(2) 경계의 의미
(3) 처분권주의의 배제
Ⅴ.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 보정명령(法254조)
2. 보정 후 소장제출시기의 소급여부
3. 소각하 명령
4. 즉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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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송대희 1. 머리말
2.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3. 민영화에 대하여
4. 민영화 조건
5. 민영화의 형태 및 방식
6. 각 EU국가별 민영화 방식 및 추진방향
7. 민영화의 성과 및 향후 과제
8. EU국가의 민영화가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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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송대희 1. 머리말
2.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3. 민영화에 대하여
4. 민영화 조건
5. 민영화의 형태 및 방식
6. 각 EU국가별 민영화 방식 및 추진방향
7. 민영화의 성과 및 향후 과제
8. EU국가의 민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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