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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생기지 않는다. 배척하는 이유 명백히 판시하지 않으면 소각하느냐 청구기각 하느냐 하는 문제 삼을 실익은 없다.
간과 시 취급
확정 전에는 상소할 수 있으며, 확정 후에는 당연 무효는 아니며 재심사유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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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한편 장래의 불이익처분에 있어 가중요건으로 되는 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시행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시행규칙이 법원 및 일반국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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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가 있으면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 참고문헌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김희수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연구 -조성규
무효등확인소송 - 서현우
행정소송상 무효등확인소송 -이승철
무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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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가 있으면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 참고문헌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김희수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연구 -조성규
무효등확인소송 - 서현우
행정소송상 무효등확인소송 -이승철
무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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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B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주대표소송으로 추궁하고 있는 도중에 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이 결의되어 B회사가 A회사의 완전종속회사로 되고, 주주는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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