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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의 지위가 회복될 수 없으나,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정년까지의 봉급청구권은 인정되므로 여전히 소익이 있다.
3. 처분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은 이후에 사정변경으로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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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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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익이 인정될 수 있다.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Ⅲ. 부인사유
Ⅳ.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협의의 소익설)
Ⅴ. 「법률상 이익」의 인정범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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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익
1. 소의 이익 유무 판단기준
가. 소의 이익에서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구체적 사례에서의 소의 이익 유무
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원칙)
나.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예외)
다. 처분 후의 사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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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법 이론을 훔치는 마법, 출제공식을 알려드립니다."
- 問 / 학원을 수없이 다녀봐도 행쟁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答 / "암기짱" 공식을 외우면, 공식이 설명한다!
“이 책 한 권이면 행정쟁송법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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