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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의식 및 참여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교식(2013).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정연정(2012). 주민소환제와 주민참여. 선거연구, 2(1).
진두생(2010).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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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목포대학교, 2005. 들어가며
본문
1. 주민참여란?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주민참여 증대의 배경
1) 주민참여의 대두
2)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3) 주민참여의 분출과 특징
4) 주민참여 기회의 다양화
4.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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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과 헌법 신정7판, 박영사, 2002.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0.
홍성방, 헌법Ⅰ, 현암사, 199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김용섭, 급부행정의 법률유보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9호, 1995.
김민호, 법률유보의 한계과 위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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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문제점
(1)자연주의 오류의 정의
(2)해외 입법례를 독자적이고 총체적 논거로 사용하는 추론이 자연주의
의 오류를 범하는 이유
(3)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규범과 그 부당
성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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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 역할
1.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분권화 건의, 요구,투쟁의 강화
2. 지방의회의 내재적 한계극복과 자기책임성강화
3. 의원의 대민역할증대와 주민사회의 신뢰증진구축
4. 분권요소별 주요 정책과제
VI. 결 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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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의 정의
1) 주민 참여의 개념
2) 주민 참여의 특성
2. 주민 참여의 필요성
1) 주민 참여 부정론
2) 주민 참여 긍정론
3. 주민 참여의 유형
1) 실질적 참여와 형식적 참여
2)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3)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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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단, 정보교환통로가 정부부처별로 난립되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손쉽게 의견제시 및 필요한 정보획득이 곤란한 실정임 1. 지방자치란?
2. 지방자치하에서의 시민참여의 의의
3. 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
4. 참여의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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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방법
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도
5. 자치역량 향상
Ⅳ. 지방자치 발전 방향
1.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 주민투표제에 대한 선호도
◆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선호도
◆ 주민투표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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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자, 의회의 구성원
헌법-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규정
1. 지방의원의 문제점
전문성 부족문제
-지방의원이 갖춰야 할 전문성
① 문제의 인지능력과 상황판단력
② 여론의 수렴과 분석력
③ 대화, 토론, 설득력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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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4(3), 61-86. 1.
주민참여란
2.
주민참여의 본질적 요소
3.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조례 제개폐청구제의 개선
4.
직접민주제인 주민투표, 주민소환임
5.
주민투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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