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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개념이 불분명한 만큼 규모 또한 불분명하다. 따라서 불분명한 개념과 규모에 근거한 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고용형태 중 어느 것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13%에서 25%까지 다양하다. 실태조사에서도 자사소속만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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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급격하게 적용되면서 아직까지도 노동유연화가 곧 고용조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근로의 경우 고용보장이 희박하여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기간만 근무하는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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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고용안정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김태기(2001),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김유선(200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 한국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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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권익 보호의 탈을 쓴 보수적 법안의 도출
Ⅲ.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현황: 왜 비정규직의 목소리들이 대표되어야 하는가?
Ⅳ. 비정규직법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들: 첨예한 갈등 생성문제
1. 무더기 계약 해지 발생
2. 외주용역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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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노조가 단협 확보를 위한 파업을 거침.
일부 예외는 있지만 전략적으로 비정규직이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약한협상력을 보임.
협상의 상대방이 모호함.
교섭단위와 조직단위의 불일치.
노동운동은 노조소멸을 가져오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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