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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개념이 불분명한 만큼 규모 또한 불분명하다. 따라서 불분명한 개념과 규모에 근거한 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고용형태 중 어느 것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13%에서 25%까지 다양하다. 실태조사에서도 자사소속만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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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다소 급격하게 적용되면서 아직까지도 노동유연화가 곧 고용조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근로의 경우 고용보장이 희박하여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기간만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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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고용안정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김태기(2001),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김유선(200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 한국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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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킨다.
직접제안은 졸속의 입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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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제안은 정치적 안전장치이다.
복잡한 캠페인에 Ⅰ. 한국의 보수주의: 시장과 노동문제
1. 한국의 정치와 경제
2. 정치에서의 노동문제
3. 문제의식 및 향후 전개 방향
Ⅱ. 비정규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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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노조가 단협 확보를 위한 파업을 거침.
일부 예외는 있지만 전략적으로 비정규직이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약한협상력을 보임.
협상의 상대방이 모호함.
교섭단위와 조직단위의 불일치.
노동운동은 노조소멸을 가져오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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