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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배상심의회에 대한 손해배상금 신청행위는 시효중단 사유이며, 동 신청의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게 된다.
III. 배상청구의 절차 (결정전치주의)
1. 행정절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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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을 그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곽윤직 채권각론217면). 그리고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감액하지 못한다.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수분양자가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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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담보공탁의 개념
1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손해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보험자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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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 통설판례는 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때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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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액을 비교하여 개량비보다도 배상액을 지급하는 편이 이익이라고 판단하자 연료탱크를 개량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결국 배심원들은 Ford 사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1억 2500만 달러를 포함하여 합계 1억 2800만 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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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을의 신청 해태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 매도증서작성 비용 및 이에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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