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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채권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손해배상자의 대위
배상자대위란 손해배상을 한 채무자가 배상을 받은 채권자의 배상에 관련된 물건 또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배상자대위를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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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4.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해제권을 보류하기 위하여 수수된 것, 즉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Ⅵ. 손해배상자의 대위
1. 손해 배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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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매도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92.11.27. 92다23029).
5. 손해배상자의 대위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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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태아가 모체 내에서 독자적으로 불법행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2. 손해배상자의 대위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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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 민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자의 대위의 성질로 보는 견해이다. 그 이유로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당사자간의 의사표가 필요하지 않고 그 권리가 당연하게 발생하게 때문입니다.
(2) 잔존물 대위 : 보험자가 잔존물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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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만 규정되어 있어서 민법상의 일반원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내부자거래의 특수성에 따른 원고적격문제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등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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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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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상황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법 제682조 단서의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잔여 손해 보상이 보험자의 대위권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잔존물 10백만원의 처분권은 A의 잔여 손해 50백만원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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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의 법적 성격과 요건을 설명한 후, 이 사례에서 보험자 C와 피보험자 A가 제3자 B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B가 파산ㆍ면책을 신청한 점을 감안하여 설명 하시오. (400자 이상 1,000자 이내)
4. (문제 2) 손해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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