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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송치서에 본인의 주거, 성명, 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상황을 기재하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조). 이 때 송치서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규칙 제7보 제1항). ‘참고자료’는 관계되는 서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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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소년사건 간이송치서를 작성하여 매월 1회 일관하여 검찰관에게 송치하고, 검찰관은 이를 일괄 가정재판소에 송치하고, 사건을 송치받은 가정재판소도 서면심리를 거쳐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리불개시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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