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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10년사(‘95.1~2004.12)
2.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TO 쇠고기 분쟁 패널 판정 상소
3.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TO 쇠고기 분쟁 상소심 판정결과
4. www. wto.org, Korea -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161,169/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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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수입 관련 WTO 패널 판정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9월호, pp. 44~45
쇠고기 수입규제 분쟁 패널보고서, para. 7.85~7.86 7.87 및 7.89~7.96 , 8.2 168~181, Ⅳ Part C(3~5), para 3. 7. 8참고
동 분쟁 상소보고서, para. 151(a)~(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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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합쳐진다면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취약분야는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 한층 더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로 한미 FTA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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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구분판매는 협정위반"」 식품음료신문, 2000, 12, 21일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s://www.krei.re.kr/web/www/home
「WTO SPS 분쟁사례 자료」 국제협력과 농업통상과, 2013, 11,일자
「WTO 상소기구, 쇠고기 관련결정 번복」 KOTRA & globalwindow.org, 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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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맥락에서 본 국제통상 분쟁해결절차” , 『서울대학교법학』제 55권 제 2호 통권 제171호, pp.153-19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조영진, “세 건의 GATT/WTO 한국 쇠고기 분쟁에 대한 연구” , 『국제경제법연구』 제9권 제2호, pp 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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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Ⅷ 참고문헌
고준성, “미국, 쇠고기 문제를 WTO체제 출범 이후 반덤핑법의 운영에 대한 분석 평가”,
통상법률, 법무부, 2001, 4월호.
김도훈 외, “WTO의 평가와 신통상 이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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