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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입법 배경과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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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발굴 관한 법률
김지혜. (20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공법연구, 41, 111-135.
복지타임즈. 사회보장 급여, 신청주의 방식 현실적인가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7
사회보장정보원.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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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제4조(기본원칙) 1항
5)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1항
6)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7) 「사회보장급여법」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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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및 지원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
나. 시 ·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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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의무에 대한 조건을 기준으로 급여 제한 또는 정지 기준을 두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적정성 확인조사 및 수급자 변동신고 등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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