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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대해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성검사 때마다 수급인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성검사 완료시점부터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채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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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2.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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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영조물의 불법적 이용으로 그 하자를 야기한 자, 고의, 과실로 하자를 발생시킨 공무원 등)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제2조와는 균형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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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완료확인서에 하자담보 책임의 면제나 포기에 관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Ⅳ. 결 론
도급시공, 분양의 경우에는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문제되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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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완료확인서에 하자담보 책임의 면제나 포기에 관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Ⅳ. 결 론
도급시공, 분양의 경우에는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문제되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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