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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심지어 수급권자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빈곤층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방안
현재 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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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이 있다.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소득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이 있는데, 이런 기준들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현실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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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를 지게 하였다. 그러나, 출가한 딸 등의 부양비 부과율이 1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2)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의 완화
현행 부양의무자의 소득판정기준은, 수급자의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0%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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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들이 자신의 부모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부양 받고 있지 않더라도 수급신청자 1촌 직계혈족의 재산이 있으면 수급권 신청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개정안은 수급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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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서술해 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책목표의 적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책목표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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