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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강남대, 2002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1년)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1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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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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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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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 논란
1.기초장애연금 도입에 있어서 수급자 선정 논란····················6
1) 복지부의 '중증장애인 도입 기본방안' 및 문제점···············6
2) 장애인계 요구안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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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1. 보장시설 수급자 직업활동의 활성화
1) 보장시설의 장
2) 수급자
3) 보장기관의 장
2. 근로소득의 적절한 관리
3. 사회복귀의 촉진
4. 기본원칙
5.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6. 자립적립금 조성촉진 방안
1) 일정비율 이상의 자립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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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 급여내용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
ㆍ1종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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