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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해 보다 적합한 표현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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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에 따른 불균형적인 발전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수도권은 정치행정, 경제사회, 교육문화 등 국가의 주요기능이 집중되어 주택난과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과밀의 폐해를 겪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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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제1의 재도약을 이룩하였으나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침체’라는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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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경기남부권, 충청북부권의 확대
3. 충청권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서민 피해
4. 예산 과다소요로 인한 국가경제위기
5. 일극집중형 수도이전은 외국의 실패사례 답습
6. 충청권을 제외한 강원과 영호남권 국민 소외
Ⅴ. 신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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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제도
① 국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치 마련
② 지방의 손실보상 및 지역개발 지원제도 도입
③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 채택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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