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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할 것이 아니라 규제의 원칙과 목표 하에서 유연성을 확대하고 합의와 참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1. 서 론
2. 주요내용 및 변천
3. 문제점 및 발전방안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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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계획이란
1. 의 의
-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한 장기종합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2. 주요 내용
-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해 동북아 중심도시권 구현, 지방과 동반자적 발전체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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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아유경제』 2020.11.10. <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04> Ⅰ. 서론
1. 주제 선정의 이유
2. 수도권 규제란?
3. 수도권 규제 완화 최근 움직임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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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책에 대한 단상
권영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의 전환방안, 경기개발원연구원, 2000.
소성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방향, 법과정책연구 제1집, 한국법정책학회, 2001.
박양호, 국토의 위대한 균형을 위한 정책과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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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긴 했지만, 그로 인해 지방의 산업이 피폐하거나 열악해지진 않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만 상대적인 발전 속도와 규모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구역을 포함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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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억제정책과 인구분산정책은 계속되었고 1982년 12월 31일「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정리되었다.
도시화산업화는 도시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토지와 주택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결국 토지와 아파트 투기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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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
1. 국토이용의 기본방향
2.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3. 부동산투기의 성행
[4] 1990년대 초·중반 : 토지공개념의 도입
1. 토지정책의 기본방향제시
2. 부동산 시장의 안정
3. 토지시장의 투명성 확보
4. 토지공급 확대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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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의 문제점
제 3 절 신도시정책의 전개과정
1. 1980년대 후반 - 1990년대의 중반 신도시 개발정책
2. 1990년 중반의 규제완화와 준농림지역 난개발
3. 2001년 국토계획법 제정과 신도시개발 정책으로의 회귀
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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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심에 맞는 주차시설 및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만으로 출퇴근하는 이용객들을 고려한 휴게소로서의 편의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
자전거이용의 인식변화를 위한 프로모션 방안으로 첫째, 자전거 축제 개최를 추진해야 하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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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 광역교통축에 대해서는 광역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광역교통축에서는 통행속도를 비롯한 이용편의를 승용차에 비하여 우월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는, 기반시설 투자구조의 개선방안이다. 앞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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