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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할 것이 아니라 규제의 원칙과 목표 하에서 유연성을 확대하고 합의와 참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1. 서 론
2. 주요내용 및 변천
3. 문제점 및 발전방안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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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계획이란
1. 의 의
-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한 장기종합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2. 주요 내용
-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해 동북아 중심도시권 구현, 지방과 동반자적 발전체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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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아유경제』 2020.11.10. <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04> Ⅰ. 서론
1. 주제 선정의 이유
2. 수도권 규제란?
3. 수도권 규제 완화 최근 움직임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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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책에 대한 단상
권영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의 전환방안, 경기개발원연구원, 2000.
소성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방향, 법과정책연구 제1집, 한국법정책학회, 2001.
박양호, 국토의 위대한 균형을 위한 정책과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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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긴 했지만, 그로 인해 지방의 산업이 피폐하거나 열악해지진 않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만 상대적인 발전 속도와 규모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구역을 포함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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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전문개정 1994. 01. 07 법률 제4721호)
④ 산지관리법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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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
수도권정책
재검토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
수도권
지역의
택지개발방식
재검토
-난개발방지를위한
입법적
과제
국
토
이
용
관
리
체
계
의
이
원
화
개별법에의한
용도지역
·
지구지정의제
준도시지역개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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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2000
변참흠「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2001
이창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의 선결과제」2001
서왕진「용인 난개발 문제와 국토보전방안」 2001
이성룡「분당, 판교, 용인 일대의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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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정비계획
연 혁
- 1981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상 서울의 인구집중 억제정책 도입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시 도입(1982. 12. 31)
-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부개정(1994. 1. 7) : 기존 5개 권역에서 현재의 3개 권역으로 조정, 인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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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
장기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계획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목표를 내부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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