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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총량으로 규제
- 연수시설 : 연면적 3,000㎡이상
기존 시설 증축 10%이내 허용
신축 금지
- 대규모개발사업 :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3만㎡미만은 허용, 6만㎡까지는 심의후 허용
□ 본 론 3 - 수도권정비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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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
수도권정책
재검토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
수도권
지역의
택지개발방식
재검토
-난개발방지를위한
입법적
과제
국
토
이
용
관
리
체
계
의
이
원
화
개별법에의한
용도지역
·
지구지정의제
준도시지역개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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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아유경제』 2020.11.10. <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04> Ⅰ. 서론
1. 주제 선정의 이유
2. 수도권 규제란?
3. 수도권 규제 완화 최근 움직임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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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필요성과 설정기준 대안, 국토지리학회
ⅱ. 서정훈(1981), 대도시권 의 계획 과 관리 에 관한 명고옥선언문 및 국가행동권고안, POBA행정공제회
ⅲ. 수도권 계획적 관리공동연구단 외 1명(2008), 「대도시권 성장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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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
건설교통부. (1999b).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소관별 추진계획」.
건설교통부. (2000). “대통령업무보고자료”, 4. 26.
국토개발연구원. (1997).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구상」.
경제기획원. (각년도). 「주택 및 인구센서스」.
김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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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와 수도권경쟁력 : 기로에 선 수도권 규제법
http://www.moct.go.kr/ :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계획 공지
디지털타임스 : 2007년 2월 9일 : 이천공장 불허 환경부, 재확인
http://blog.naver.com/gyeonggi_do?Redirect=Log&logNo=40033400773
[기고]하이닉스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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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정비계획
연 혁
- 1981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상 서울의 인구집중 억제정책 도입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시 도입(1982. 12. 31)
-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부개정(1994. 1. 7) : 기존 5개 권역에서 현재의 3개 권역으로 조정, 인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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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따른 시멘트 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토개발연구원,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구상 : 1997 - 2011, 1997. 12
김명섭, "절충식 택지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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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전문개정 1994. 01. 07 법률 제4721호)
④ 산지관리법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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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긴 했지만, 그로 인해 지방의 산업이 피폐하거나 열악해지진 않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만 상대적인 발전 속도와 규모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구역을 포함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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