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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
2. 도시계획의 법정절차
도시계획의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표 2-1]과 같다.
용역 또는 자체계획수립
관력기관협의, 전문가 자문
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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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광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허가제선매제
광역계획권지정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개발법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행위제한
관리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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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조화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UGIS의 문제점의 해결과 우리의 도시관리가 21세기에도 효율적으로 운행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식 함양, 도시정책의 획일성의 극복, 도시토지에 대한 공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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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지역의 파악, 주거실태분석 등을 바탕으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주택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광주광역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실마리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광주광역시, 광주통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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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미수립 시의 행위제한 정지
4) 기허가 된 토지이용행위
5. 토지거래 허가제(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1) 지정권자
2) 기간
3) 지정목적
4) 대상
5) 효력발생
6) 간략절차
7) 제한면적
8) 제한사항
Ⅳ. 국토와 국토종합계획
1.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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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의 규정
2.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의 수립
3. 경과년수에 따른 재건축기준의 재검토
4. 기반시설의 확충
5. 이주비 지원
6.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7. 공공부문의 개입강화
8. 재건축적립금제도의 도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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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공간구조는 생활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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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학회, "개발제한구역정책 진단: 그린벨트 조정?", [도시정보] 195호, 2008.김성배, "그린벨트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정책 세미나
시리즈 1, 2008.4.22
김정호,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개정증보판, 한국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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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다. 논문으로 ‘건축진정 민원의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01)’,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2002)’ 등이 있고 실용서인 ‘건축공무원이 만든 건축허가 실무편람(2002)’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planshin@ke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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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 개정(1981) 이후 주민참여(공청회) 및 통제형 토지이용계획제도기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공청회 개최 의무화 및 운용과정의 행정절차화 추진
도시(재정비)계획의 정당성에 대한 통제수단 확보(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 감사원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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