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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하는 지역잠재력 육성정책
수도권 분산정책과 동시에 지역전략산업 육성
낙후도에 따른 지원 대상지역 선정과 차등 지원 1. 서론
2. 한국사회 균열구조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3. 향후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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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제력 집중 심각, 전국 생산 절반, 한은,
- 정훈식, 이제는 상생경제다―국토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경제력 분산해야, 파이낸셜뉴스, 2004 Ⅰ. 서론
Ⅱ.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심화
Ⅲ.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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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과밀화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의 원칙이 국토균형발전임에도 더욱 심화되어 가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국가정책의 실패를 말해주고 있다. 수도권과밀집중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 지방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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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전망」, 2007.05.22일.
5. 박병률,「일자리 창출도 ‘수도권 집중’ 심각」, 경향신문, 2008.11.09일.
6. 윤광원,「은행대출 수도권 쏠림 갈수록 태산」, 아시아투데이 경제, 2009.02.25일.
7. 통계청,「2000~2007년 개교학교 현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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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었으며 투자수익율을 의식한 용적률의 증대로 주택의 질이 악화되었다. 수도권 부동산의 가격상승률이 높을수록 수도권집중이 심화되어 국토균형발전에 부정적 효과를 보이게 된다.
5.8. 일본 경제위기를 답습
과도한 버블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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