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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이 불가능했던 대지 및 건축물도 개량이 이루어지고, 개발잠재력이 낮은 지역에서도 주택지정비가 가능해 지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합동재개발이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개발이익의 창출을 통해 불량노후 주거지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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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법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지정
(1)의 ① 내지 ⑥
하천법
하천정비기본계획
(1)의 ② ③ ⑥
어항법
어항개발계획중 기본계획
(1)의 ② ④ ⑥
산림법
채석단지의 지정
(1)의 ① 내지 ⑥
자연공원법
도립공원계획, 군립공원계획
(1)의 ①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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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원-자연형 하천 안양천 살리기 종합계획, 2001
손옥주, “친환경 하천정비계획 지침”
조형욱, 「한국 도시화의 문제점과 방안, 2003
최일홍, 「도시와 도시화에 관한 연구」, 2003
한덕영,「안양 무엇이 문제와 해법」,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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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 점에 주의
2) “분양권” 용어에 따른 유사사례 적용기준
① 택지분양권의 신고대상 여부
ㅇ 택지개발촉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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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88년도에 수립하였고, 이에 자금지원의 대폭적인 확대와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매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택지의 충분한 공급을 위한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200만 호 건설을 위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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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주택재고 신장능력
6) 수요추정을 재검토해야
7) 주택수급을 둘러싼 입지의 메카니즘
3. 준비되어 있는 대안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개발법
1) 신도시개발의 정체
2) 기존의 도시계획을 무시해왔던 택지개발사업
3) 도시기본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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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1. 지역?지구?구역제
2. 용도지역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3. 용도지구
1) 경관지구
2) 미관지구
3) 고도지구
4) 방화지구
5) 방재지구
6) 보존지구
7) 시설보호지구
8) 취락지구
9) 개발촉진지구
10) 아파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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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집중화)의 억제 정책
1. 입지규제 중심의 정책기조 형성과정
2.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그 한계
3.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의 공과
1) 시설분산 효과
2) 인구분산 효과
Ⅶ.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해결 과제
1. 계획적 개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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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실효성과 법적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동법에 혹은 적어도 『도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택지공급의 경쟁입찰제도의 도입
- 개정된 『택지공급촉진법』 시행령에서 당초 예정되었던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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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의 규정
조합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법규정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조속히 조합장의 자격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의 수립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건축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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