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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정법
(1) 수취 체제 개편 배경
① 임진왜란 직후 토지 황폐화, 양안 소실, 면세지(궁방전, 관둔전 등) 확대
② 민생 안정, 재정 기반 확대 필요
(2) 전세 제도 개편
① 배경: 전분6등법, 연분9등법 제대로 운용 어려움. → 16세기 이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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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의 균역법)
① 양역 변통론
- 농병일치론(農兵一致論) : 유형원이 주장. 농민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할 것을 요구 => 토지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시행 불가능
- 호포론(戶布論) : 영조와 일부관료 주장. 개인 단위로 부과하던 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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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란해지고, 결포는 이미 정해진 세율이 있어 더 부과하기 어렵다. …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점이 있다. 이제는 1필로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대책을 강구하라.”
『영조실록』권71, 영조 26년 7월 기유
균역법으로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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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법(收米法) 주장
유성룡 - 공물작미의(貢物作米議)를 써서 수미법을 주장
143. (1) ㉠, ㉡ (2) ㉢, ㉣, ㉤ (3) ㉥, ㉦
144. ⑤
145. ②
농민 생활의 안정은 국가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수입 기반의 확보를 의미하여, 양반 지주의 입장에서는 전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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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결당 4두
한계 : 대다수 농민들에게 오히려 부담 증가
부가세의 증가(여러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보충비)
3) 공납의 전세화
15c : 공납→16c : 방납의 폐단→16c말 : 대동 수미법 주장(유성룡, 이이)→17c : 대동법 실시(가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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