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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는 경찰의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행하는 보조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참고자료
경찰청, 경찰수사권구조개혁백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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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수사권 조정 방안』
2005.04.11. 검경 수사권조정 공청회
서보학(경희대 법대, 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
-『새경찰학개론(2011)』신현기외 공저
-수사구조개혁(www.susa.go.kr) -법제처(www.moleg.go.kr)
-경찰청(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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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검찰 개혁 뿐 아니라 경찰수사의 개선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다.
4. 참고자료
황문규, 「경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 재설계」, 형사정책연구, 2017.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백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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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인권보장에 관한 고찰
임종남 저 | 광주대 경상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한국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연구 : 현행 경찰과 검찰의 수사구조를 중심으로
김태현 저 | 연세대 법무대학원 발행, 사법공안 전공 제1절 화학적 감정
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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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Ⅰ. 서론 1
Ⅱ. 본론
1. 경찰 조직의 문제점
1)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 1 2) 국가경찰위원회의 해결방안 2
2. 경찰 수사의 문제점
1) 경찰 수사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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