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수사상 압수, 수색(대물적 강제수사)
1. 의의
2. 압수, 수색의 요건
3. 참고문헌
|
|
|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수사상 압수물의 처리
1. 압수물의 보관
2. 압수물의 폐기
3. 압수물의 가환부
4. 압수물의 환부
5. 참고문헌
|
|
|
압수와 수색 .....................................................17
1.압수∙수색의 의의
2.압수∙수색의 목적물
3.압수∙수색의 절차
4.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5.압수물의 처리
Ⅲ.수사상의 검증 ........................
|
|
|
압수는 효력을 상실한다. 환부는 압수를 해제하는 효력이 있을 뿐 환부를 받는 자에게 소유권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재압수 여부
수사상
|
|
|
압수되면 그 효과에 있어서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므로 이를 마음대로 반환받을 수가 없다. 그 반환을 위하여는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이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