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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수사상 압수물의 처리
1. 압수물의 보관
2. 압수물의 폐기
3. 압수물의 가환부
4. 압수물의 환부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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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처리
Ⅲ.수사상의 검증 .....................................................24
1.수사기관의 검증
2.신체검사
Ⅳ.수사상의 감정유치 .....................................................25
1.감정유치의 의의
2.감정유치의 대상과 요건
3.감정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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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1. 압수, 수색의 의의
2. 압수, 수색의 목적물
3. 압수, 수색의 절차
4. 압수, 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5. 압수물의 처리
수사상 검증
1. 의의
2. 대상
3. 절차,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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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의 검증(檢證)
(1) 의 의
사람이나 물건 또는 장소의 성질 및 형상을 오관(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
☞ ·수사기관의 검증 - 증거를 수집·보관하기 위한 강제처분 ⇒ 영장 要 ·법원의 검증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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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사법경찰관과 검사와의 관계
(1) 원칙상의 관계
상호협력의 관계로 이해하여 수사가 인권에 미치는 권력적 자용을 고려하여 각 수사기관 에 분산시킴으로써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줄이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이념을 실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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