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종결권
1998년 기간 중 송치된 사안이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안 됨으로 불기소되는 경우는 전체범죄의 약 20.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종결권이 없어 국민들이 가장 큰
|
|
|
수사종결권을 부여함(안 제195조의2).
나. 사법경찰관이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안 제195조의3 신설),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등으로 하여금 지방검
|
|
|
수사권 독립이란?
수사권 : 범죄 증표가 포착되거나 발견되었을 시에 범죄 증거 사실을 수집 할 수 있는 권리
〔수사권〕
／ │ ＼
〔수사개시권〕〔수사진행권〕〔수사종결권〕
|
|
|
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검사가 지시, 감독 통제를 할 수 있다.
□ 수사권의 독립: 현행법에 의하면 검사나 경찰 모두에게 수사개시권이 있지만 경찰은 특수한 경우에만 수사개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사종결권은 검찰만이 행사할 수 있다.
|
|
|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사
1. 수사권
2. 수사지휘권
3. 수사종결권
三. 공소권의 주체로서의 검사
1. 공소제기의 독점자
2. 공소수행의 담당자
四. 참여권의 주체로서의 검사
五. 재판의 집행기관
六. 검사의 의무
1. 객관의무
(1)객
|
|
 |
수사권 현실화 방안-------------------------------------30
1.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30
2.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30
3. 경찰에게 영장청구권 보장 및 사건 종결권 부여 -------------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