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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제59조【준용규정】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제63조【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제64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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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및 진술서
피의자참고인 조서 및 핵심문항 등 조서작성 기본사항
각종 수사서식
체포보고서, 영장청구서, 압수수색조서 등 표준서식
기타 작성시 유의사항 및 수사 참고자료
죄종별 수사서류 작성시 유의사항지문분류 요령 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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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증명서 · 압수목록 교부
수색 후 압수대상물이 없으면 수색증명서를 교부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219조, 제129조).
2) 압수조서의 작성
증거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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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이 허용되는 장소(제126조)에서는 시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3항).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제2항).
(3) 검증조서
검증에 관하여는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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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
반대당사자의 참여권
원칙적으로 보장됨, 예외적으로 배제 가능
참여권이 보장됨
증거의 이용
지체 없이 검사에게 증인신문조서를 송부해야함
당사자에게 열람등사권 인정 안 됨
증거보전을 행한 판사소속의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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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가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지는가, 넷째,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등에 의하여 현실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상 경찰은 일정한 부분을 검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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