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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그리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1. 수시부과
시장, 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거나 해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때,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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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거나 해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때,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농업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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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 :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외국군 등에 대한 군납시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정부가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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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국세기본법 §22 ①, ②).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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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세액
구분
내용
중간예납세액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6개월분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것
예정신고세액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자는 토지와 건물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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