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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의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13. 납세지
농지소재 관할 구,군
2개 이상의 구,군에 있는 농지는 농지소득 비율로 각각 안분 납부 1.과세권자
2.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5. 신고와 납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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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의 특별징수시,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시인 특별징수 그리고 특별징수대상이 아닌 소득할인 자진신고납부가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세대주 이외의 주민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균등할 비과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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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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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대신 농업소득세(지방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
(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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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
주민세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지는데 균등할은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법인 등에게 균등액으로 과세하는 반면 소득할은 소득세액ㆍ법인세액ㆍ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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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년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적용비율
75%
80%
85%
90%
95%
100%
4. 기타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목은 취득, 보유, 양도의 단계에 걸쳐 총 22개세목이 부과되고 있다. 이 중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로는 소득세, 법인세(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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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산세
7. 양도소득세
8. 상속세
9.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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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염두에 둔 법인은 취득등록세를 납부할 때 계약서상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간의 거래도 문제는 있으나 과세표준의 일원화를 통한 제도적 보완으로 이중계약서의 작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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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을 단일화하려는 기본취지는 동감한다. 그러나 현재 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시가의 일원화가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원인인 세법 등 제반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토지 위주의 공시지가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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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에 대한 세율개편 등 보완책이 선결되어 거래당사자들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법무사와 변호사에게만 부여된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권을 부동산의 가치판단과 현장에서 실무활동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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