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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적침해는 동조항의 적용범위에 들어 가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침해도 적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적법한 재산권침해이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희생이라고 여겨지는 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2) 학설의 대립 ⅰ)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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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공사를 함이 없이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하여 가옥주가 입는 손해를 들 수 있다. ③ 쓰레기 적치장 등 공공시설의 경영으로 인근주민이 받는 손실을 들 수 있다. 1. 수용유사침해이론 2. 수용적 침해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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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 次- Ⅰ. 서 론 Ⅱ. 수용유사침해 1. 의의 (1). 법리에 대한 개요 1). 수용유사침해의 개념 ①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구별 ②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구별 (1) 법리의 성립배경 1.2.1. 전통적 손해전보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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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Ⅰ. 의 의 Ⅱ. 법적 근거 Ⅲ. 수용적 침해의 요건 1. 침해의 적법성 2. 침해의 비의도성 3. 특별한 희생 Ⅳ. 보상청구의 가능성 여부 (인정 가능성) 1. 학설의 입장 2. 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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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적침해이론 1) 의의 수용적 침해(收用的 侵害)란 적법한 행정작용의 이형적(異形的)비의욕적(非意慾的)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를 말한다. 즉, 처음부터 공용침해의 요건을 갖추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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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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