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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공사를 함이 없이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하여 가옥주가 입는 손해를 들 수 있다.
③ 쓰레기 적치장 등 공공시설의 경영으로 인근주민이 받는 손실을 들 수 있다. 1. 수용유사침해이론
2. 수용적 침해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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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이다. 침해의 직접성을 손실보상의 요건으로 보고 공권력 행사에 의해 직접 가해진 것이 아닌 수용적 침해는 엄격한 의미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독일법상 수용적침해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보상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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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적침해이론
1) 의의
수용적 침해(收用的 侵害)란 적법한 행정작용의 이형적(異形的)비의욕적(非意慾的)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를 말한다. 즉, 처음부터 공용침해의 요건을 갖추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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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침해이론을 국가책임법 제14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1항에서는 공용수용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은 국가책임과 무관하게 남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제 2항에서는 수용유사침해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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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유사침해이론에 대한 의문
②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에 한계를 긋는 것의 곤란성
③ 특별한 희생개념의 이중화
b) 「재산상」의 특별한 손실의 포기문제
2. 수용유사침해이론의 변천과정
2.1. 독일의 공용수용개념에 대한 일반론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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