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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제한세율은 이자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⑥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에서의 제한세율 적용은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이자의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 등을 가지고 있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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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소유자 개념 규정이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는 수익적 소유자개념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지만, 1980년 이전에 체결된 조세조약은 이 조항이 없다. 이에 해당되는 국가는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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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함
(19)불가분성
84.담보물권의 효력, 순위
(20)유선변제적 효력: 유치권은 不
(21)유치적 효력: 저당권 不
(22)수익적 효력
1)현행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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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효력
02. 유치권
Ⅰ. 서설
1. 유치권의 의의
2. 유치권의 법적 성질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
2.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존재할 것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4.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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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2. 유치권
(1) 총설
1) 의의
2) 인정이유
3)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비교
4) 상사유치권과의 비교
(2) 유치권의 성립
1) 목적물
2)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3) 채권의 변제기도래
4) 점유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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