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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수증자
※ 명의신탁지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수증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가 증여세 납부
▶ 증여세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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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 ·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 서화 · 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도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제척기간의 기산일
구분
제척기간의 기산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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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 증여 받는 자 (상속인을 비롯한 자연인 및 법인, 태아도 가능)
공동신청 원칙
수증자 :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or 상속인 : 등기의무자
(수증자가 유언집행자 혹은 상속인인 경우에도 동일)
유언집행자가 다수인 경우 : 유언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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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다)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하고,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취소권은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라)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 수증자가 승인,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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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 국외에 소재하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증여재산
3)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1. 위자료: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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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납세지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3) 증여재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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