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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이준봉,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의 과세에 대한 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2호, 2013년, 74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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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탁자의 생전에 위탁자에게 지급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를 이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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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하게 한자(제1004조 제4호).
-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제1004조
제5호).
Ⅳ. 소결
지금까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의 특징과 유류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간중간에 밝혔듯이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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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 유언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3) 특정적 유증의 승인과 포기
(가) 승인 포기의 자유 : 유증을 받은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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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
Ⅰ.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1. 유언제도
2. 유언의 성질
3. 유언능력
4. 유언의 요식성과 증인
5. 유언방식의 종류
Ⅱ. 유언의 효력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 유언의 철회
3. 유언의 무효․취소
Ⅲ. 유증
1. 개관
2. 포괄적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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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과 법정상속, 그에 따른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민법의 상속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언상속과 법정상속 모두 보다 합리적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제도임에는 같지만, 피상속인의 자유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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